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과잉 보조금 경쟁에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벌로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18일 방통위가 3사에 부과한 과징금 669억6천만원의 약 1.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처벌 의지를 과시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통사는 수차례 징계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자초했다. 과징금 액수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재발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구조로 산정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3년간 보조금 경쟁으로 3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에 대해서는 3회째부터 10%의 가중치를 붙여 과징금을 계산한다. 이통 3사가 보조금 경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최근 3년간 이번이 5번째다.
방통위는 3사 가운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골라 단독으로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까지 부과하는 '본보기 처벌'을 적극 고려했다. 그러나 보조금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에 따라 3사에 벌점을 부과한 결과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 등 벌점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도사업자를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는 것은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더 많은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 경쟁사의 가입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수 없이 경쟁에 가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지목해 강력히 처벌해야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주도사업자에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좀 더 변별력 있는 조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이통사들이 치고 빠지기식으로 보조금 지급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조사요원과 예산은 너무 적고 조사 샘플의 안정적 확보도 어렵다는 한계가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다"며 사무국에 조사 전문성을 높이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홍성규 방통위원도 "조사 기간에 가입자가 가장 많이 순증한사업자(LG유플러스)의 벌점이 가장 적게 나왔다는 점 등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더욱 정교한 조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부 방통위원들조차도 방통위의 조사방식에 한계가 있는 점을 자인함으로써 이번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수긍을 할지도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이통사는 보조금 액수와 단말기 출고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통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단말기 유통법이 통과해 이런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에게 "보조금 중 제조사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이통사 관계자는 "시기나 모델 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40∼55%정도 차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