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일하는 여성 지원책'
- 법 개정해 10월 이후 시행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성의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보육 및 재취업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는 이번 대책의 관련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보다 9686억 원이 늘어난 4조6532억 원을 올해 투입한다. 그러나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대책의 주 내용이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올 10월 이후나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첫달 통상임금 100%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 한도에서 100% 지급한다. 현재는 매달 10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편이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3%에 그치고 있어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또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기간에 따라 1인당 30만∼60만 원의 계속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기때 근로시간 단축 2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6개월 한 뒤 12개월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육아휴직 12개월이나 단축근무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에 단축근무 6개월식으로만 가능하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도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오른다. 바뀐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체인력뱅크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초등생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

올해 신축되는 150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최대 6시간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보육반을 신설한 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생 돌봄서비스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데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돌봄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아동에게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연장 제공한다.

■임신·가족간병 때 시간선택 근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를 육아 외에 임신, 학업·훈련, 가족간병 등으로 확대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를 보장해주는 장치도 마련된다. 상시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업계 70% 미만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