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 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 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 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매년 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 원에서 2010년 2조4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2011년 2조6000억 원, 2012년 2조8000억 원, 지난해 3조300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 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연금수급 인원이 지난해 34만8000명에서 2017년 43만 명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퇴직연금 인상률은 매년 3%일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지난해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3조4000억 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