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말 중앙정부 부채의 절반
- 보험료율, 국민연금보다 5%P↑
- 소득대체율도 26% 가량 높아

공무원·군인연금 제도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수술'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 지급액은 느는데 반해 그만큼 세금을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나 국민 혈세로 메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식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체 중앙정부 부채 1117조 원 중 절반이 넘는 596조 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여서 공적 연금이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재직자가 받게 될 연금을 합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지급액보다 조성액이 부족할 때에만 국민 세금인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보전한다.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1년 2조6000억 원, 2012년 2조8000억 원, 지난해 3조3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3조800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은'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4%로 해당 공무원이 7%, 정부가 7%를 각각 부담한다. 4.5%를 근로자가, 4.5%를 사업주가 부담해 보험료율이 9%인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셈이다.

돈을 많이 내는 만큼 재직 당시 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도 공무원이 훨씬 높다. 공무원연금의 최대 납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은 62.7%다. 이를 4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가량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년 기준 50%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일반 직장인보다 공무원의 퇴직금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1960년에 도입된 만큼 내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재정안정화를 위해 개혁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