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래 4년째 27만 원에 묶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이번에는 조정될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10일 전체회의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관심이 많다.
방통위원들이 이날 고시안을 확정·의결할지는 미지수지만 단통법 시행일(10월 1일)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고시안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보조금 상한선의 재조정 문제. 보조금 상한선은 방통위가 2010년 11월 27만 원으로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이 통용됐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룬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업계의 이해관계는 뚜렷하게 갈린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한선이 올라가면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향 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에 휴대전화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고가가 100만 원 안팎인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만큼 보조금을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 ▷40만∼50만 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5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고시에 보조금 상한선을 특정하지 않고 재고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입장을 모두 포용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