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10일 오전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 항로를 운항하는 화물선이 인천항에서 물품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野·농축산계 '관문' 넘어야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시작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발효되려면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아있다.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세부 사안에 대한 마무리와 가서명을 완료하고 내년 초 정식서명을, 내년 중 한중 FTA 발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한다. 이는 보통 2~3개월이 걸린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하는데 이 작업 역시 3개월가량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정식서명 된 협정문은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게 되는데, 비준 과정이 가장 큰 관문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비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크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의 경우 각각 지난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