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애초 우려와 달리 무난하게 시장에 연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이통서비스 평균 가입요금은 3만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4만5155원) 대비 18.7% 하락했다.

5만 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66.1%에서 90%로 커진 반면에 6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0.1%로 하락했다는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으로 요금대별 단말기 보조금 격차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가 실용적인 이통서비스 소비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자 무작정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조장했던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이 37.6%(2만1972건)에서 16.4%(8831건)로 내려간 것도 정부가 주목하는 통계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단통법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가계통신비를 어느 정도 끌어내렸거나 최소한 상승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체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체감할 정도의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말기 구입 부담도 크게 줄지 않았다. 보조금도 시간이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직된 규제 행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단통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우회 보조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잡아 소비자 혜택을 외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