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합병 때 주식매수청구권
-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기대

인수·합병(M&A)으로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때 해당 기업이 관련 주식을 사들이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합병 때 주주총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 초안을 내달 발표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인수·합병 등의 사업 재편이 추진될 경우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각종 특례를 한꺼번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조업 등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유럽·중국·일본의 경제 둔화,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등으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

재계에서는 신속한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규정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 도입을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다. 지난 16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법 제정 촉구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우선 인수·합병 때 현재 1개월로 되어 있는 기업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 매수 기간을 1년가량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가격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인수·합병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은 주주권 훼손 등의 논란을 우려,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재부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채 합병이나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약식 사업재편' 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의 '소규모합병' 조항은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으면 해당 합병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학계가 수행 중인 관련 제도 용역이 이달 말 완료되면 내달 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법안을 확정, 오는 6월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