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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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주된 근거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구조개악이어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t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대상이어서 화물연대가 우려하는 '무한 증차'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시행 여부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파업에 참가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3주차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사는 파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으로 평시 대비 40%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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