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협 명칭이 양식방법이나 지역명도 표시할 수 있다. 지역 조합장에 대한 수협중앙회장의 감사 권한이 강화된다.

	제주수협공판장.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업종별 수협 명칭 사용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위수협 중 업종별 수협의 명칭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 수협법에 따를 경우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만을 사용할 수 있어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종명 품종명뿐 아니라 양식방법이나 지역 명칭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해 수협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또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을 다시 뽑도록 하는 개선(改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선거에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해수부 장관이 조합 임원에 대해 개선 처분한 경우에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자격을 확대해 진입장벽도 완화했다. 종래에는 감사업무를 회계법인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등록한 '감사반'도 수협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별 수협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수협의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