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사망은 실종선고를 포함하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란 피상속인의 호흡과 심장박동이 멈추어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와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때를 의미한다. 흔히 상속과 증여를 보통 세법 개념이라고 생각하나, 둘 다 세법의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이해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래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이라는 조건으로 성립되고, 증여는 자연인 간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합의로 성립된다는 차이가 있다. 추가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기능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베이스로 해서 상속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인에게 상속되든 다수의 상속인에게 이전되든 세금의 총부담액은 동일하다.

이처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생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각종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 등을 제외한 순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후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만약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자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상 상속인이 물려받는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기본적인 순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 → 협의 분할 →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할의 순서에 의하여 진행된다. 사망자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전원합의에 의한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유언이 없고 협의분할로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법정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상속에 대한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으로는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의 방법이 있다.

혹시나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에 대해 상증법에서는 민법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여된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효율적인 증여플랜을 세우고 이를 통해 일찍부터 다수의 수증자에게 증여를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속 및 증여세 절세 노하우는 어떻게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는 가에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 적용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재산에 대해서 적용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각자(수증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상속준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전략을 제시해 본다

다만 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재산 처분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처분가액은 공시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하기 1~2년 내의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피 상속인이 생전에 지고 있는 빚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하지만 빚을 지게 된 내용, 적절한 사용처가 없다면 국세청은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의 제 값을 받을 수 못 받을 수 있고 또는 팔리게 되더라도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가액이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로 보다 많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자산은 평가액이 잔고증명으로 액면가액 그대로 정확히 평가된다. 반면 부동산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함으로 실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가 유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법원에 포기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돼 부채를 상속인이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부채가 더 많음을 알게 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