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청약조정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한 것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새로 추가되는 곳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지 3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은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선정하면서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꼽았다.

실제로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광명의 경우 기존 조정지역의 청약경쟁률(직전 2개월)은 22.2:1을 기록하는 동안 광명은 31.8:1을 기록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3개월 누계)은 기존 조정지역이 0.32%, 광명은 0.84%로 집계됐다.

부산지역의 경우 기존 조정지역의 경쟁률이 58.2:1, 주택가격상승률이 0.76%를 기록했는데 추가되는 기장군은 각각 21.0:1, 0.93%를, 부산진구는 67.0:1, 0.99%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 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