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채무 확정치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24만5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 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잠정치가 627조10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2000억 원가량 감소한 것은 최근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지방정부 결산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잠정치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조4000억 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대에 올라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 원대에 도달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591조9000억 원으로 35조4000억 원 늘어났는데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국고채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민주택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 순채무(총채무-대중앙정부채무)는 35조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26조 원에서 24조700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8조9000억 원에서 10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