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도 기준 ‘평균 17도’ 변경
- 행정관청 허가 2회서 1회로

그동안 관련 법률에 따라 이원화됐던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이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대상토지의 경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최대경사도(16.7도) 30% 이상은 형질변경 제외’에서 ‘평균 경사도 17도 이내일 것’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가장 가파른 구간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토지 내 다른 구간의 경사도가 낮더라도 허가를 받기 어려웠으나 평가 기준이 평균 경사도로 바뀌고 기준 경사도도 소폭 상향조정되면서 구간 내 다소 가파른 곳이 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상 산정기준도 토지 내 나무의 지름, 수, 나무 간 거리 등을 따졌던 ‘입목본수도 70% 이상은 훼손하지 아니할 것’에서 나무의 높이, 종류, 부피 등을 고루 따지는 ‘입목축적도 80% 이내일 것’으로 변경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산지 개발행위 허가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기준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원화되면서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시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며 “산지가 많은 부산의 특성상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개정 이전부터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도 추가된다. 이전에는 장부상 토지 구획과 실제 구획이 달라 수정과정을 거칠 경우 이 같은 내용이 토지대장상에만 표기됐다.

또 시는 그동안 상위법에만 명시돼 있던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이격거리 관련 조문을 조례에도 추가해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