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내년 채용 목표는 18%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3단계별로 30%를 의무 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 실시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의 채용 목표를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지난 9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면서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채용 규모, 대학 졸업생 수 등을 감안해 결정하라는 단서를 달아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차등적 목표를 두도록 수정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입법 예고됐다.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되며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