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이 지난 13∼16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내년도 입어규모를 올해 보다 40척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쪽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했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 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해 갈치 주 조업 시기에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중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이른바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서해 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은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 빈발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데다 중국 내에서 중앙정부의 계도 노력이 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유선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