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그롭 소속 금융사들을 그룹별로 통합해서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11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 등 두 팀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하고,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통합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

혁신단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감독 대상 그룹을 확정하는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으로 통합감독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내년 중 법제화도 추진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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