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루 공무원 10명 안팎 수사의뢰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자체 선정한 4건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등 2건에서 해수부 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와 법제처 해석을 무시하고 2015년 1월 1일로 확정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규정돼 있다. 특조위는 2015년 8월에야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 직원들이 출근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이라며 지난해 6월 말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특조위 내 여당(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항의 회견을 하고, 특조위 운영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수부는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찾아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차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와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로 알려졌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