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지하철 요금 공제율 40%
- 둘째·셋째 출산세액공제 늘리고
-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20% 적용
- 고소득자 카드 공제한도는 축소
- 다음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보너스’ 2017년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20일 발표했다.
근로자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목이다. 우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국내 시장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또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난임 시술비 영수증은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입양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다. 올해부터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아이에 대한 공제 혜택은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용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체험학습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돼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됐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올해부터 추가됐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도 생겼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 한도가 일부 축소되는 항목도 있다. 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줄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는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1월에는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출력 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부금명세서나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도 있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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