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일 내 결의안 이행 결과 제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3일 새벽 북한의 조업권을 직·간접적 거래·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9항)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업권을 척당 5000만 원 안팎에 구매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오징어 등의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지난 1월 기상 악화로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 피항해 있다. 올해에만 17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군 제공

이번 결의안을 통해 2004년부터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회유하는 오징어 등을 싹쓸이 하던 중국 어선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본지 지난 25일 자 2면 보도). 이에 국내 수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고, 대북제재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오징어채낚기선주실무자연합회 이광영 사무국장은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남획한 탓에 우리나라 어획량이 크게 감소, 이로 인해 한정된 오징어를 두고 국내 수산업종 사이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깊어져 갔다”며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나라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김중진 박사는 “그동안 감소한 오징어 어획량 때문에 강원도의 수산 가공업체들도 줄도산하는 등 관련 산업까지의 여파가 컸다”며 “결의안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수산업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결의안의 당사국인 중국 정부도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중국은 유관국들이 전면적이고 균형있게 새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집행하길 바라며 한반도 유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을 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45일 이내에 결의안 이행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은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나라 수역을 거쳐 북한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을 직접 제재하거나 혹은 중국 측에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