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1년간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 분석업체 ‘CEO스코어’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361곳의 고용 인원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361개 기관의 총 고용 인원은 45만6826명으로, 지난해 1월 말 당시(43만1809명)보다 5.8%(2만5000여 명)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비정규직이 같은 기간 22.1%(8295명) 줄었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48.3%(1만1371명)나 급증했다. ‘소속 외 인력’도 12.1%(1만315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근로시간이 정해진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총칭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한 사람이며, 소속 외 인력은 파견 용역 하도급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다.

CEO스코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가 무기계약직 등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나는 공공 부문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정규직은 4.3%(1만235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정규직 증가율(4.2%)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한국마사회의 ‘고용의 질’이 가장 나빴다. 이곳에서는 지난 1년 3개월간 비정규직이 89.6%(2086명) 줄었지만 무기계약직은 1073%(1883명)나 급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비정규직을 96.0%(1252명) 줄였으나,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은 각각 278.2%(1215명)와 124.1%(1080명)나 늘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