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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오거돈호 출범…꽁꽁 언 시장 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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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6-24 1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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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 선거를 통해 민선 7기 부산시장에 오거돈 후보가 당선됐다. 오거돈 시장 시대를 맞는 부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이전에 비해 녹록치 않다. 물때로 따지면 ‘썰물’이다. 청약경쟁률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부산 분양시장도 이제는 지난 일처럼 아득하다. 분양시장의 호조에 힘입었던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건수도 우스갯소리로 8·2대책 이후 파리만 날리고 있다. 2016년 10월 6338건, 2017년 4월 3256건의 거래건수가 2018년 4월 현재 531건으로 줄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800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효과 때문인지 현재의 시장이 나빠도 너무 나쁘게 보이는 이유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은 민선 7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아니어도 서울 강남과 뜨는 지방시장 잡겠다고 중앙정부가 쳐놓은 분양조정구역 등의 그물망은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지금도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참 시장 좋을 때 밀어내기식으로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이제는 입주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부산지역 입주 예정물량은 4만8755세대 수준이고 올 해 남은 입주예정물량까지 합치면 6만 세대가 넘는다.

오 당선인이 후보 때 제시했던 공약은 이제 민선 7기를 맞는 부동산 정책관련 시정 방향이 됐다. 지역맞춤형 주택정책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추진,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 및 낙후지역 주거복지 실현, 부동산시장 변화 감지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부동산·주택 민원 상담소 운영을 통한 창업지원, 지역분권형 ‘주택 거버넌스(Housing Governance)’기반 마련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저소득층에게는 주거복지 혜택을 약속했다.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의 달성 여부는 이제 오롯이 오 당선인의 몫으로 남았다. 오 당선인을 지지했던 지역 유권자들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안을 보여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최근 보유세 인상에 대한 로드맵이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진 듯하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보유세 인상 카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냉각시킬 것이고 부산 시장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래 없는 불황이 예상된다. 유권자였던 시민들이 오시장의 부동산관련 공약을 다시금 짚어보는 이유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주택·도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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