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공개되면서 지역별 수수료 편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현재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경북 영양군(4만 8000원)으로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5500원)의 8.7배에 달한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율화되면서 지자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 수수료가 천차만별이 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등은 수수료가 싼 반면 함양(4만 원), 의성(3만 8000원), 남원·울진(3만 5000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책정됐다.

부산의 경우 9000원, 울산은 1만 1000원이다. 경남은 도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창원의 수수료는 1만 20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지만, 함양은 4만 원으로 도내에서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이밖에 진주 1만 3000원, 양산 1만 3400원, 거제 1만 5000원, 통영 2만 원, 창녕 2만 8000원, 하동 3만 2000원 등으로 수수료가 책정됐다.

지자체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자체가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원가산정 기준과 수수료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수수료가 9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동일한 시·도내에서도 수수료가 각기 다른 곳이 많다”며 “앞으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수료가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지역별 편차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부울경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2017년 10월 기준)

▷부산
9000원

▷울산
1만 1000원

▷경남
창원 1만 2000원
진주 1만 3000원
통영 2만 원
사천 2만 5000원
김해 1만 3000원
밀양 1만 9000원
거제 1만 5000원
양산 1만 3400원
의령 2만 5000원
함안 2만 5000원
창녕 2만 8000원
고성 2만 7000원
남해 3만 원
하동 3만 2000원
산청 2만 5000원
함양 4만 원
거창 2만 6000원
합천 2만 5000원

※자료:각 시도 자료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