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살 때는 보조금과 함께 세금을 깍아준다.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2005년 말 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이상은 77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만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노후 임대주택 정비와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 보강 등 주거·안전·환경 투자를 위해 공기업에 6천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에 4천억원을 투자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를 개선하고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와 토지보상 등에 쓴다.

신보·기보기금, 고용보험기금, 중진기금 5,000억원으로는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금과 체육진흥기금 3,000억원을 통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스포츠 산업 융자를 늘린다.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놓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선박 건조와 부품·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영실 기자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