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자동차 232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워싱턴 상무부에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무부에 자동차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낼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이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피력했다.

김 회장도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 직원들이 참석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도록 범정부적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해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2018. 7. 19(목,현지시간) 08:30 미국 상무부 Auditorium에서 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및 주요 업계 등 44개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 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