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안정자금 13만→15만원

-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의견접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유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 택시업자 수수료 지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부터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 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