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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껍데기뿐인데, 제 3 금융도시 추진?

정부, 전주 추가 지정 유력…부산 금융 경쟁력 추락 속 산업집적효과 약화 불가피

공공기관 이전도 나눠먹기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9-09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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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가뜩이나 ‘허울뿐인 금융중심지’로 실추한 부산의 위상이 더욱 위협받게 됐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혁신도시(전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이날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이전한 알짜 금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 및 농생명(바이오)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역 차원에서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가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미 지정된 부산 금융중심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무늬만 금융중심지’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심지 지정은 집적 효과를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의 금융경쟁력은 더욱 약화되는 추세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의 순위는 2015년 24위에서 지난해 70위로 추락했다. 올해는 46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기존 중심지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집중하는 대신 추가로 중심지를 지정해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금융중심지 도입 취지를 희석시키고, 국가 전체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부산시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될 경우 수도권에 잔류한 금융공기업 일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금융기관 이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일 “지금 거론되는 금융기관들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주냐, 부산이냐를 논하는 것은 너무 앞선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없는 금융중심지는 불가능하므로, 추가 지정될 경우 금융기관 이전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부경대 경영학부 이유태 교수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결국 다 같이 지리멸렬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도 “금융중심지를 정치적 배려에 의해 남발해선 안 된다. 이미 지정된 부산도 제대로 성장 못 시키고 있는데 나눠주기식으로 이곳저곳 지정한다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설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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