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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비치 재건축 또 암초에…이번엔 법원이 중단 결정

부산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이주업체 선정절차 등 사업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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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8-12-04 1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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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사업비 조합 입장 차 여전
- 비대위 “추가부담 안돼” 중단환영
- 조합 “잔금 못 내면 계약금 날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효력정지를 반복하며 사업이 난항을 겪는 부산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멈췄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21일 남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진행됐던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철거업체 선정 등 모든 과정이 중단됐다. 비대위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오는 14일 부산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재건축과 관련해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비대위 이민아 대표는 “10개월 동안 사업비가 638억 원이나 늘었는데, 재건축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조합원 가구당 650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대연비치는 1984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34년 된 아파트다. 대연비치 재건축은 대우건설이 15층짜리 9개동, 1035가구를 8개동에 지하 3층, 지상 25∼43층, 1374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재건축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타당성 검증’ 규정이 추가됐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늘어나면, 반드시 공공기관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3500억 원이었지만,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138억 원으로 638억 원(18%) 늘었다.

그런데 남구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대연비치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타당성 검증을 생략했다. 하지만 이후 타당성 검증을 받으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 남구는 지난달 13일 한국감정원에 대연비치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다수의 대연비치 입주민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 갈등을 예고했다. 재건축조합 이성존 상근이사는 “이달 안으로만 300여 세대가 더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러면 조합원들이 잔금을 못 치러 3000만 원가량의 계약금을 다 날린다”고 토로했다. 남구 박현주 건축과장은 “주민 이익의 관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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