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올해 말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한다.

추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액 거래의 경우 현금 결제 시 할인해주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 유인책이 사라지면 지하경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제도가 20년 이상 운영되며 근로 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됐다”며 “근로 소득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외에는 공제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지난 8일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전후의 근로자는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