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5일 서울 양재동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서울 양재동 청사에서 지난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세제,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교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어 ‘재정분권 이행방안과 장애요인 극복’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세입자율성 확대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섭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분권과 재정운영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각각 발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성훈(오른쪽) KILF 원장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KILF에서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쵤영하고 있다. KILF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날 양재동 청사에서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는 ▷지방발전 관련 연구 및 업무자료 공유 ▷지역발전에 필요한 연구과제 수행 및 용역 제안 ▷전문인력 인적자원 교류 등의 영역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책입안자로서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정책실행자로서의 경기도시공사간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약점과 강점을 보완·강화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시공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세제 및 지방재정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세제 및 지방재정 정책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