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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국제해사기구)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선사 비상

정부,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제신문
  • 이민용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9-08-19 21:23:0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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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시행
- 정박 선박 ‘황 함유량 0.1%’ 등 담겨
- 2022년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

- 해운선사, 국내외 해양 규제 강화에
- 선박 엔진 친환경화·연료 교체 고민
- 탈황장치 스크러버, 대당 50억~70억
- 설치 3개월 소요 미운항 손실 등 부담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배출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평형수 등을 내년부터 규제하기로 한 가운데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꼽히고 있는 부산항의 미세먼지 배출 규제도 깐깐해진다. 국내외의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해운선사들은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 영도구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과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국제신문DB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은 대기질 개선 수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령안에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담았다. 우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부산항을 비롯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된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0.1%로 정했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스크러버 등)의 기준도 규정했다.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20% 감속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된다.
법시행까지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지만 정부의 환경 규제에 선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항만대기질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선사의 선택은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이용 ▷ 스크러버(탈황장치) 설치 ▷선박유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 교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신규 도입으로 압축된다. AMP는 부두에 접안한 선박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동안 엔진을 끄고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설비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3부두와 4부두의 선석 4곳에 8개의 고압 AMP를 내년 3월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중이다. AMP가 선박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AMP 전기요금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싸 선사들이 이용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선박에 설치하는 수전시설(AMP로부터 전력을 받는 장치) 비용이 선박당 약 7억~10억 원에 이른다.

또 스크러버는 대당 50억~70억 원의 설비비용도 부담이지만, 설치로 인해 최소 3개월 정도의 미운항 손실도 발생한다. 가장 간단한 대책은 저유황 연료로 교체하는 것이지만 기존 연료인 고유황에 비해 가격이 1.5배나 비싸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만만찮은 부담이다.

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대상선은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2022년까지 전체 운영 선대(90척) 중 약 70~80%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기로 했다. 동진상선도 최근 발주한 1만 t급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한편 기존 선박 3척에도 스크러버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항만업계 관계자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해양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형선사들에 비해 중소 선사 입장에서는 어느 대책을 선택해도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이은정 기자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구분

항만구역

그 외의 해역

서부권

인천항,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인천 강화도 인근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남부권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전남 여수 돌산도 인근 ∼경북 포항시 인근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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