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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조 투자 발굴해 2.4% 성장”…정부 목표 낙관 논란

2020 경제정책 방향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12-19 19:38:3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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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석유공장 착공 등 지원하고
- 15조 달하는 민자사업 신속 추진
- 상반기 예산 역대 최고 62% 집행

- ‘코세페’ 기간 부가세 10% 환급
- 성장률 기관보다 높아 ‘장밋빛’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저성장 탈출이다.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투자 유도와 소비 촉진 인센티브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대내외 악재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목표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경제 2.4% 성장 전망

이날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7월 설정했던 2.6%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하면 가장 높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원구원(KDI) 산업연구원 등은 각각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다. 지난 18일 2.1%로 제시한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 기관은 대부분 2%대 초반이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배경으로 ▷내년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이하 예상) ▷국내 투자·내수 활성화 ▷수출 실적 개선 등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단기 과제인 ‘경제상황 돌파’ 정책(1)으로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등 중장기 과제인 4대 정책(4)을 통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 예산 62% 집행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0조 원 규모 투자 발굴’이다. 정부는 울산 석유화학 공장 건립(7조 원) 등 1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한다. 내년에 착공되는 각종 민자 사업(총 15조 원 규모)도 신속히 추진해 민간 투자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수 진작에도 총력을 쏟는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10%)을 검토한다.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고자 다음 달 지역관광 거점 도시를 4곳 선정한다.

특히 김해공항 등 전국 4개 지방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추후 지방 공항을 통해 다시 방한하면 항공·숙박권을 제공한다. 신남방 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동남아 3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한해 지방 공항 환승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만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외자 유치 및 혁신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항만 재개발과 관련한 민자 사업도 9000억 원 규모로 신규 발굴한다. 내년 수출 금융은 올해보다 23조5000억 원 증액된 240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 부진에 빠진 주력 산업의 수출 회복을 돕기로 했다.

지방 물류·관광 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처는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애초 일몰 시점은 올해 말이었다. 산업단지 내에 중소·중견 유턴 기업 전용 임대 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턴 기업 유치 촉진 방안’을 내년 6월 마련한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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