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
- 운임 288종 요금 8종 미리 알려
- 화주의 알권리 보장·덤핑 차단
- 해외 수입화물은 대상서 제외
내달부터는 선박을 통해 국내외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가 화주에게 알려야 하는 세부 운임 항목이 이전의 4종에서 288종으로 늘어난다. 또 ‘운임 덤핑’ 등 업계 간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운임 할인으로 일어나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화물운송 사업자가 공개하는 운임 종류가 빈약하고 공표 횟수도 적어 그동안 화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해운선사 처지에서도 화주 유입을 위한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체 운임이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해운법 개정 당시 운임공표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었다.
새 규정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모든 항로를 대상으로 항로별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유류할증료 등) 8종을 연 4회(3·6·9·12월) 공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주요 130개 항로별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수반하는 운임 4종 및 요금 3종을 연 2회(4·10월) 알리면 됐다. 반면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수입화물은 공표운임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운임공표제에는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 선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선사에 조정·변경을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운임공표제 개정과 더불어 해운법을 어긴 화물운송 사업자나 화주에 대한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운임 미공표 및 미준수, 운행계약 불이행, 부당한 입찰 유인 등 관련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3년간 운임공표제의 성과를 파악한 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재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정된 운임공표제의 시행 목표는 투명한 해상운송 질서 정립”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해운기업과 화주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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