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모든 컨 항로 운송료 연 4회 공표해야

내달 운임공표제 개정안 시행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6-29 19:37:00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수부,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
- 운임 288종 요금 8종 미리 알려
- 화주의 알권리 보장·덤핑 차단
- 해외 수입화물은 대상서 제외

내달부터는 선박을 통해 국내외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가 화주에게 알려야 하는 세부 운임 항목이 이전의 4종에서 288종으로 늘어난다. 또 ‘운임 덤핑’ 등 업계 간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운임 할인으로 일어나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화물운송 사업자가 공개하는 운임 종류가 빈약하고 공표 횟수도 적어 그동안 화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해운선사 처지에서도 화주 유입을 위한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체 운임이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해운법 개정 당시 운임공표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했었다.

새 규정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모든 항로를 대상으로 항로별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유류할증료 등) 8종을 연 4회(3·6·9·12월) 공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주요 130개 항로별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수반하는 운임 4종 및 요금 3종을 연 2회(4·10월) 알리면 됐다. 반면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수입화물은 공표운임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운임공표제에는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 선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선사에 조정·변경을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운임공표제 개정과 더불어 해운법을 어긴 화물운송 사업자나 화주에 대한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운임 미공표 및 미준수, 운행계약 불이행, 부당한 입찰 유인 등 관련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3년간 운임공표제의 성과를 파악한 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재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정된 운임공표제의 시행 목표는 투명한 해상운송 질서 정립”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해운기업과 화주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북항 재개발에 인근 新주거타운 부상…트램 추진도 특급 호재
  2. 2[사설] 공무원이 과반 정보공개 심의위원 개선책 서둘러야
  3. 3[서상균 그림창] '생까기' 훈련?
  4. 46월 독자권익위원회
  5. 5[감성터치] 곰용 씨의 여름 옥상 /이정임
  6. 6[도청도설] 무심천 흐르는 욕망
  7. 7서면 위클리스타, 5개 역사 인접 교통 프리미엄 갖춘 오피스텔
  8. 8[세상읽기] 아이들에게 예술을 찾아주자 /조갑룡
  9. 9기장 정관박물관, 가족을 위한 전시회 ‘빚고 찍은 고려’ 개최
  10. 10[국제칼럼] 섬뜩한 현실, 더 섬뜩한 정치 /이경식
  1. 1 ‘대북 해결사’ 박지원 앞세워 남북교착 뚫을까
  2. 2북한 최선희 “북미회담설에 아연…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3. 3통합당 국회 복귀…공수처·검언유착 특검 가시밭길
  4. 4주호영 “지역 선심성” 발언에…반박도 못한 부산 통합당
  5. 5이낙연 지지 최인호 “견마지로” 김부겸 미는 박재호 “유세 지원”
  6. 6여당 중영도 지역위원장에 박영미…김비오 총선 후보 중 유일 고배
  7. 7‘갑질’ 김문기 결국 행문위원장 낙마
  8. 8北 최선희 부상 “협상으로 우리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
  9. 9비건, 내주 사흘간 방한 뒤 일본 방문…코로나19 등으로 중국 안갈듯
  10. 10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예정
  1. 1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북항 재개발에 인근 新주거타운 부상…트램 추진도 특급 호재
  2. 2서면 위클리스타, 5개 역사 인접 교통 프리미엄 갖춘 오피스텔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 1 일요일 흐리고 곳곳 소나기…부산 19~25도·서울 20~27도
  2. 2부산 코로나 추가 확진 1명 … 멕시코서 입국
  3. 3통영에 코로나19 첫 확진자. 선원 취업 위해 입국한 외국인
  4. 4시민 향해 폭죽 터뜨리고 도주 … 부산 해운대서 미군 검거
  5. 5부산 음식점·제과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3일부터
  6. 6코로나 신규 확진 ‘사흘째 60명 대’
  7. 7통영 한산대첩축제, 코로나19로 올해 취소
  8. 8‘초등생 첫 확진’ 광주 북구 학교 180곳 12일까지 등교 중지
  9. 9대전서 코로나19 확진 70대 숨져…지역 두번째
  10. 10대구·경북 구름 많고, 내륙 소나기 내려
  1. 1맨유, 본머스에 5-2 완승…'4연승 상승세'
  2. 2첼시, 왓포드전 2-0 리드로 전반 마쳐…'지루·윌리안 골'
  3. 310경기 만에 깨어난 이동준, ‘2골 2도움’ 원맨쇼
  4. 4세리나 새 복식 파트너? 3살 딸과 테니스 코트 등장
  5. 5김민선 맥콜·용평리조트오픈 정상…3년 3개월 만에 KLPGA 통산 5승
  6. 6추격·버디쇼·역전…이지훈 ‘개막 드라마’
  7. 7트라이애슬론 추가 피해자 6일 기자회견 예정…지인 "처벌 받아야"
  8. 8손흥민 리그 9번째 도움 … 토트넘, 챔스리그 본선행 적신호
  9. 9
  10. 10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와이에이치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디에이치인터내셔널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