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규모 확대해야 선순환 가능”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이 1일부터 사용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월 50만 원 한도에서 6% 지급됐던 캐시백은 결제금액 10만 원까지 10%, 10~50만 원까지 5%로 바뀐다. 도입 당시 ‘6% 캐시백’ 조건을 깨뜨리는 등 오락가락하는 부산시의 동백전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하반기 구간별 캐시백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시는 캐시백 정책의 연속성 보장, 국비 지원 조건, 실사용자 비율(20만 명이 10만 원 이하 사용) 등을 고려해 실효 캐시백이 최소 6% 이상 유지되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의 동백전 발행 규모를 월 1000억 원, 연 1조 원 내외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발행 규모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제대 송지현(국제경상학부) 교수는 “부산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이 1조5000억 원을 넘겼을 때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났다. 부산은 2조 원 정도 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발행 규모가 1조 원 내외면 인센티브를 노리는 소비 대체 효과밖에 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예산) 붓기’에 그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도 “이용자에게 편익을 주는 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거래량을 늘리기 어렵다. 시와 기초지자체, 민간이 같이 부담을 지고 자립하는 구조가 되어야 지역화폐가 선순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가 동백전을 도입하면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동백전 앱에 지역 소상공인 상품몰(가칭 동백몰)을 9월 중 오픈한다. 전통시장(동백시장)과 음식점(동백식당), 중소기업 우수제품(동백상회)도 하반기 내 동백전 앱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앱에 가입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도 추진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