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현행 1만500원에서 이달 말 5000원으로 인하하고,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1966년부터 50년 넘게 운영된 왕복식(2대, 48인승) 노후 케이블카를 자동 순환식(28대, 10인승)으로 바꾸는 것이다. 건설비는 모두 401억 원이 제시됐는데 민간이 370억여 원을, 부산시가 30억여 원(토지비용)을 낸다. 민간사업자는 케이블카가 새로 만들어지면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고 수익을 올리다 추후 부산시에 귀속시킨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삼부토건과 신진유지건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았다. 하지만 기재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시 박길성 공원운영과장은 “기재부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대구~부산 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자와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해 이달 말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1만500원에 달한다.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33배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1.1배 수준인 5000원으로 내려간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