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모집인의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기존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지난해 연말까지 완료됐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등 금융회사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143명과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으며,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등록제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설명을 누락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등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청약철회 제한 등 일반 대출보다 더 정확한 설명을 소비자에게 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을 하지 못한 대출모집인도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신속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출모집인은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대출상품을 이용했다가 대출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대출모집인 등록증이나 명함의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현재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모집인의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사진등록은 올해 1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하는 대출모집업체는 웹페이지나 앱에 실린 등록번호와 법인명을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경우라도,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출실행은 대출모집인이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이 하기 때문이다. 또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거절하는 동시에 금감원이나 금융협회 등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