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산이 신청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공사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산은 곧장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현산은 이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장 모든 수주전에서 손을 놓아야 했던 현산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취소 소송에 대해 항고하는 대신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현산의 미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현산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지난 12일 공지한바 있다. 특히 관련 부처인 국토부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적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