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30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4개 구의 전체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2020년 11월 해운대구 등 5개 구가, 같은 해 12월 금정구 등 9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규제에 묶여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선택요건인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5% 감소했고,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요건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이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부 지역만 우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만큼 전체 해제가 필요하다고 결론(국제신문 30일 자 10면 보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31일 국토부를 찾아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이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 김필한 건축주택국장은 “국내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일대 전경.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