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부산지역 480건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지만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이었다. 이 가운데 집값 담합 의심행위와 관련된 건수는 2149건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2036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714건, 서울 742건, 부산 480건, 인천 379건, 대구 168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신고 유형은 집값 담합 의심 26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91건, 거래신고법 위반 75건, 주택법 위반 11건, 기타 41건이었다.

그러나 집값 담합 의심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그쳤으며 88.1%인 1217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24건(1.1%) 뿐이었다.

최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지만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지역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포상금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월 9일 이후 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규정에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신고자에게 1건 당 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령이 힘든 실정이다.

홍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아래에서는 집값 담합을 신고하더라도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좀 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