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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상 중 하나인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돼 오는 23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끼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이달 23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가운데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정됐다. 주택 1채를 이미 보유한 사람이 이 기준에 속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합쳐 총 2채를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 원이 유지됐다.

이 밖에도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게 신규특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총 9만2000명이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