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수산물의 10%만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출하연기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326건이 통과를 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항생제 등 사용이 284건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금속 검출 29건(8.9%), 금지약품 사용 9건(2.8%), 세균 검출 4건(1.2%)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부적합 판정 건수는 2017년 49건, 2018년 51건, 2019년 61건, 2020년 71건, 2021년 54건으로 파악됐다. 올 7월까지는 40건이 적발됐다.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가운데 폐기처분된 사례는 33건(중금속 검출 17건·항생제 사용 3건·금지약품사용 9건·세균검출 4건)에 그쳤다. 비율은 10.1%다. 나머지 89.9%는 출하연기(283건)와 용도전환(10건) 처분을 받았다. 이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수산물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판매가 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수산물의 10%만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산물 시장 모습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자료를 보면 항생제를 사용했다 적발된 부적합 수산물의 상당수가 재조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메틸수은 등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던 수산물 중 일부는 수출용으로 용도전환됐고 출하연기된 뒤 실시된 재검사에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독성이 강한 메틸수은 뇌성마비 및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금속·항생제 등 수산물 위해요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계가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 의원은 “금지약품 사용과 세균 등이 검출된 부적합 수산물은 전량 폐기처분돼야 하는 것이 옳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