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이 현재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관리·감독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동남권 공공기관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BPA) 등 5곳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을 높였다는 점이다. 정원 기준은 현행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재부는 “정원 기준 상향은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며 “기준 변경에 따라 전국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현재 133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빠지게 되는 42개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운법상 임원 임명절차 적용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도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도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기업(3곳)과 준정부기관(5곳)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기준 상향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는 곳은 ▷부산항만공사(BPA·공기업) ▷한국수산자원공단(준정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준정부기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준정부기관) 등 4곳이다. 여기에 울산항만공사(UPA·공기업)를 포함하면 동남권에서는 총 5개 기관의 지위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자격을 벗게 됨에 따라 자칫 방만 경영이 우려되거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 추진 의지 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기재부가 올해 초 한국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을 때에도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도 10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액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비가 점차 증가해 온 상황을 고려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2016년 법제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돼 온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올렸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타 조사의 역량을 대규모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재부는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비중 확대(10→20점)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