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의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기준치에 미달될 정도로 과소 편성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경남도는 미달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재난관리기금을 분석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와 경남이 법적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은 각 지자체가 ‘재난의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조성한다. 관련 법에 따라 최저 적립액(법적 기준치)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수준은 의무적으로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광주시의 법적 최저 적립액은 170억6451만8000원이지만 재난관리기금은 100억 원만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억6451만8000원이 미달된 셈이다.

경남도의 재난관리기금은 275억4300만 원으로 최저 적립액(275억7263만9000원)에 2963만9000원 모자랐다. 광주시와 비교해 미달액이 많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경남도는 법적 기준치에서 3000만 원가량 부족하게 편성했는데 이러한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해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43개 지자체로 범위를 넓히면 경기 성남시(50억4608만3000원 미달) 경기 안산시(24억3035만7000원) 경기 하남시(3억9940만4000원) 등의 재난관리기금도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못 했다.

243개 지자체 전체로 보면 최저 적립액은 총 9400억 원이지만 기금 전입액은 9398억 원으로 3억 원가량 부족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난관리기금을 기준치보다 낮게 조성한다고 당장 지자체의 재해 예방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금이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