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가지 요건 충족 땐 지원 대상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에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경매나 공매의 유예·정지를 지원한다. 또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우선 매수 신고 때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다. 이때 정부는 디딤돌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 인하, 상환 조건 개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때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60㎡ 이하 50%, 60㎡ 초과 25%)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기준 월 40만 원)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