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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작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인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나머지 ‘세금 감면’ 정책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상화하거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급격히 악화한 세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원상 복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자동차 판매 실적 호조 ▷소비 여건 개선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목적 달성이다.

다만 복수의 재정당국 관계자는 이런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최근 세수 부족 사태를 꼽는다.

올해 1~4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히는 등 올해 ‘세수 펑크’ 사태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세수는 5000억 원 안팎에 그친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만으로 세수 회복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0%는 법이 허용한 최저 한도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종부세 부담 완화’ 공약을 달성하고자 공정시장비율을 지난해 60%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다주택 중과세율 체계의 사실상 폐지 등이 이뤄지면서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나 낮아지면서 공정시장비율을 60%로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시 종부세제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수가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2조~3조 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공정시장비율 원상 복귀는 이런 세수 감소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연합뉴스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현 상황에선 연장의 명분이 이미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 시점을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4개월 연장한 바 있다.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부탄에는 37%를 인하하는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막판에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들썩이는 국제유가를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장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을 유지한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해 한 해만 5조5000억 원에 달했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정상화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조치를 개소세와 연동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