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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대형 증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담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 모두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국민·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형벌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본거래 사후 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은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라간다.

해외에 돈을 보낼 때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때 이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20여 년간 경제규모 확대와 외환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서류증빙 제출 의무가 국민에게 과다한 거래 비용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이면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가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