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최근 5년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만24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22만814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다.

부산에서는 이 기간에 1만2469건이 적발됐다. 경기(5만8708건), 서울(3만11건), 경북(1만5605건), 경남(1만4642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17건, 2019년 2480건, 2020년 2496건, 2021년 2404건, 2022년 2572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울산에서의 적발 건수는 6282건이었다.

지난 7일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현장. 국제신문DB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41건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취소 건수는 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건, 2019년과 2021년 각 1건씩이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올해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북항 5부두 앞 교차로에서는 면허가 없는 18살 청소년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 등과 4중 충돌을 해 9명이 다쳤다. 지난 6월에는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30대가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가 구속 송치됐다.

민 의원은 “이번 통계에서 보듯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도로 위 안전도 계속 위협받고 있다”며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