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올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급증

1~8월 164건 적발… 지난해 전체 수치(74건) 벌써 뛰어넘어

품목별로는 활 참돔 81건, 활 가리비 27건, 활 우렁쉥이 9건 등

원산지 점검 실효성 높일 있는 방안 찾아야 한다는 지적 나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상인들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164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02건으로 파악됐다. 8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수치(74건)를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위반 건수는 최근 5년간 최대였던 지난 2021년(233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원산지 점검 모습. 국제신문DB


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일본산 수산물 종류로는 활 참돔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활 가리비 27건, 활 우렁쉥이 9건, 냉장 홍어 8건, 활 벵에돔 7건, 활 돌돔 6건, 냉장 참돔 5건, 활 방어 4건 등이었다.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2018년 52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37건으로 늘었다. 이후에는 2020년 117건, 2021년 233건, 2022년 74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최근 원전 오염수 방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5106건(거짓표시 1171건·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393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금액은 112억2081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92건, 2019년 1234건, 2020년 790건, 2021년 1239건, 2022년 751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67건(거짓표시 266건·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501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린다. 그러나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거짓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4. 4"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5. 5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6. 6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7. 7[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8. 8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9. 9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0. 10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1. 1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2. 2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6. 6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7. 7[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8. 8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9. 9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10. 10‘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3. 31124회 로또복권 1등 10명… 당첨금 26억2333만 원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6. 6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7. 7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8. 8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9. 9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10. 10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 1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4. 4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5. 5[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6. 6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7. 7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8. 8“폭발물 발견 안돼”… 부산 도시철도 폭발물 의심 신고로 운행 차질
  9. 9일반 건축물을 국가유산으로 착각… 전북 지진 피해 잘못 집계
  10. 10의정 갈등 장기화 속 의협-대전협 '불화'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