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성장률 제고를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자극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사무”라며 증액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내년 성장에 대해 “반도체·수출 중심 회복세 확대로 다른 나라와 달리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기 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묻는 말에는 “고물가 상황에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한편 최 후보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수도권 주민의 불편 해소에 관한 문제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향후 정책이나 법·제도 등을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라며 “향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