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중 수출 등 활성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난해(345조 원)보다 10조 원 많은 액수다.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 12척을 올해 신규 투입하고 이 가운데 8척은 상반기에 배정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도 1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등 분야에서 특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세액 공제율 상향 적용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령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기존 12%에서 18%로 높아진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제도 연장에 따라 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별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시설투자 자금도 역대 최대인 5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50조 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을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4배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7대 3 비율로 분담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가 지정한다.

특히 정부는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기존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수도권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라간다.

첨단전략기술 분야가 수도권에 더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칫 혜택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